CNE COLUMN

칼럼, THE CNE

번호 제목 날짜
18 [최신 판례 리뷰] 유통기한 경과한 의약품 사용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처분의 위법성은? 01-15
17 [최신 판례 리뷰]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시위의 위법성 인정 기준은? 01-10
16 [최신 판례 리뷰] 환자에게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? 01-09
15 [최신 판례 리뷰]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인정을 위한 입증정도는? 01-08
14 [칼럼] 의사면허박탈법 제대로 이해하기 11-06
13 [최신 판례 리뷰] 의사의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, 부담?! 03-16
12 [최신 판례 리뷰] 백내장 수술의 입원치료 인정여부 07-13
11 [칼럼] 대한민국 의료인은 정당한 보호를 받고 있는가 07-04
10 [최신 판례 리뷰]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의 설명의무 이행시기 02-16
9 [칼럼] 코로나 손실보상 안내 11-17
8 [최신 판례 리뷰] 의료법상 진료비 거짓 청구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11-17
7 [칼럼] 환자와 합의서 제대로 작성하기 11-17
6 [칼럼] 초진 환자에 전화처방은 위법 소지 있다는 대법원 11-17
5 [최신 판례 리뷰] 의료법인의 ‘사무장병원’ 판단기준 11-17
4 [Case 리뷰] 법원의 ‘원외처방 약제비’ 민사조정 최신 동향 11-17
3 [칼럼] 의료법상 전화처방은 가능한가? 11-17
2 [최신 판례 리뷰]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판단기준, ‘수술동의서’ 11-17
1 [최신 판례 리뷰] 개별 법령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 11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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