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NE COLUMN

칼럼, THE CNE

번호 제목 날짜
23 [칼럼] 의료기관 인근 소재 약국 개설자가 주는 선물을 받아도 되는가 New 02-09
22 [칼럼] 미용목적 피부박피술로 인한 외모의 추상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는가 New 02-09
21 [칼럼]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, 불편한 진실은? New 02-09
20 [칼럼] 환자 진료기록 파일에 의사 서명이 있으면 이는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하는가 New 02-09
19 [칼럼] 인터넷 블로그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닌가 New 02-09
18 [칼럼] 소위 '키닥터'라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광고할 수 있는가 New 02-09
17 [최신 판례 리뷰] 의료상 과실의 입증 책임과 면책 약정서의 법적 효력 New 02-09
16 [최신 판례 리뷰] 간 절제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New 02-09
15 [최신 판례 리뷰] 예방적 목적의 수술도 보험약관상 '질병의 치유'에 해당하는지 여부 New 02-09
14 [최신 판례 리뷰] 원격 전화 진료 행위,의료법 위반? New 02-09
13 [최신 판례 리뷰]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기준 New 02-09
12 [최신 판례 리뷰]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공동정범 인정 기준은? New 02-09
11 [최신 판례 리뷰] 수직적 분업 시 의료 행위의 전적 위임 여부의 기준은? New 02-09
10 [최신 판례 리뷰] 유통기한 경과한 의약품 사용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처분의 위법성은? New 02-09
9 [최신 판례 리뷰]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시위의 위법성 인정 기준은? New 02-09
8 [최신 판례 리뷰] 환자에게 숙고할 시간적 여유 미부여, 설명의무 위반? New 02-09
7 [최신 판례 리뷰]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인정을 위한 입증 정도는? New 02-09
6 [최신 판례 리뷰] 개별 법령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 11-18
5 [Case 리뷰] 법원의 ‘원외처방 약제비’ 민사조정 최신 동향 10-13
4 [최신 판례 리뷰] 수술에 대한 설명의무 판단기준, ‘수술동의서’ 10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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